대법원 2006도6994

[1]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적하에 법인 자금으로 별도의 비자금을 조성한 경우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판단 기준

[2]수개의 업무상횡령 행위를 포괄일죄로 보아야 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