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형사소송법이 어려운 사람을 위한 기출 한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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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보기〉 중 공판준비절차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공판준비기일은 반드시 공개하여야 한다.
㉡법원은 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공판준비 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법원은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 또는 적용 법조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되면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할 수 없다.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에 대하여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
㉦재판장은 출석한 피고인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공판준비기일에는 검사 및 변호인은 물론 피고인도 반드시 출석하여야 한다.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판준비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기일 전에 피고인 또는 증인을 신문할 수 있고, 검증, 감정 또는 번역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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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국가직 7급
NEW시행 2026.09.19
2026년 경찰(순경) 2차
NEW시행 2026.08.22
2026년 경찰 특공대
NEW시행 202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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