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4년 해양경찰 1차 형사법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① (X) 중상해, 중유기죄는 ‘생명에 대한 위험발생’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중손괴죄는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발생’을 구성요건으로 한다. - 중감금죄는 구체적 위험발생을 요구하지 않는다.② (O) 계속범은 기수 이후에도 일정기간 구성요건적 행위가 계속 되는 범죄로서, 범죄의 기수시기와 종료시기가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공범과 정당방위의 성립이 가능하다.③ (O) 대법원 2003.2.14. 2002도5374④ (O) 대법원 1997.8.29. 97도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