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양벌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O) 자기책임원칙에 비추어, 위반행위가 발생한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때에 한하여 양벌규정이 적용된다.

②(X)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의 처벌은 형벌의 일종이므로,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이 종업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부담하던 형사책임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③(O) 지방자치단체가 기관위임사무가 아니라 그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과 별도의 공법인으로서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④(O)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은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선임감독상 과실로 처벌되는 것이므로 종업원의 범죄성립이나 처벌이 영업주 처벌의 전제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2. 24. 2005도7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