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6년 해양경찰 2차 형사법
다음 중 증거동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①(O)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은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②(O)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취소·철회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은 상실되지 않는다.(대법원 2005. 4. 28. 2004도4428)
③(X)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나,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
④(O) 피고인이 출석한 공판기일에서 증거 부동의 의견이 진술된 후, 피고인이 불출석한 공판기일에서 변호인만 출석하여 종전 의견을 번복해 증거동의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