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2 경찰 2차 형사법
구속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①(O) 제75조 제1항·2항
②(O)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1항
③(O) 제72조의2 제2항
④(X) 구속영장을 집행함에는 피고인에게 반드시 이를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하며 신속히 지정된 법원 기타 장소에 인치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85조 제1항)
정답 ④
①(O) 제75조 제1항·2항
②(O)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1항
③(O) 제72조의2 제2항
④(X) 구속영장을 집행함에는 피고인에게 반드시 이를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하며 신속히 지정된 법원 기타 장소에 인치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8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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