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공용건조물방화죄를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제175조) / 위 지문은 이미 목적한 범죄의 실행에 이른 후 자수한 경우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 할 수 있을 뿐이다.(제52조 제1항)

②(X) 타인소유의 자동차방화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방화죄에 해당한다.(제166조 제1항)

③(X)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한 후 그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피고인들의 행위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모두 해당하고 그 두 죄는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다.(대법원 1998.12.8. 98도3416)

④(X) 위 지문의 경우 살해할 의사로 방화하였으므로, 현주건조물방화죄 기수와 살인미수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 현존건조물방화치사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