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3 경찰 1차 형사법
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X)가 바르게 된 것은? ㉠ 甲이 자신의 아버지 A를 친구 B로 오인하고 B를 살해할 의사로 총을 발포하여 A가 사망한 경우 – 「형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보통살인죄가 성립한다. ㉡ 甲이 살해의사를 가지고 친구 A에게 총을 발포하였으나 빗나가 옆에 있던 친구 B에게 명중하여 사망한 경우 – 법정적 부합설에 의하면 B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 사냥을 나온 甲이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물체를 동료 A로 알고 A를 살해하기 위해 총을 발포하였으나 사실은 A의 사냥개였던 경우 –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 중 어느 학설에 의하더라도 결론은 같다. ㉣ 甲이 이웃 A를 상해할 의사로 A를 향해 돌을 던졌으나 빗나가서 옆에 있던 A의 개가 맞아 다친 경우 –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 모두 A에 대한 상해미수죄가 성립한다.
정답 ①
㉠ (O) 직계존속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인을 한 경우 형법 제15조 소정의 특히 중한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존속살인죄가 아닌 보통살인죄가 성립한다.㉡ (O)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 - 법정적 부합설에 의한 B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O) 추상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 - A에 대한 살인미수죄 성립한다.(과실손괴 불가벌)㉣ (O) 추상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 - A에 대한 상해미수죄가 성립한다.(과실손괴 불가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