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X) 현주건조물방화죄, 공용건조물방화죄, 타인소유 일반건조물방화죄는 추상적 위험범이고, 자기 소유 일반건조물 방화죄, 타인소유·자기소유 일반물건방화죄는 구체적 위험범이다.

②(X) 살인죄는 일신전속적인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는 범죄이므로, 이 사건에서와 같이 불을 놓은 집에서 빠져 나오려는 피해자들을 막아 소사케 한 행위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위 방화행위와 살인행위는 법률상 별개의 범의에 의하여 별개의 법익을 해하는 별개의 행위라고 할 것이니,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대법원 1983.1.18. 82도2341)

③(O) 대법원 2009.10.15. 2009도7421

④(X) 형법 167조의 일반물건방화죄는 형법 제166조의 일반건조물등방화죄에 대한 관계에서 법조경합 중 보충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166조의 일반건조물등방화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형법 167조의 일반물건방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