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甲은 남편 A가 매일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 행패를 부리는 등 A와의 불화로 갈등을 겪는 중이었다. 이에 甲은 새벽에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누군가 집 안으로 들어오자, A에 대한 상해의 고의로 컵을 집어던졌다. 그러자 사람이 ‘어이쿠’ 하며 쓰러지는 소리가 나서 불을 켜보니, A가 아니라 칼을 든 B가 컵에 머리를 맞고 쓰러져 있었다. B는 강도를 하기 위하여 甲의 집으로 들어오던 중이었다.

위 지문은 객관적 정당화요소는 있으나 주관적 정당화요소(방위의사)가 없는 경우로 ‘우연방위’에 해당한다.① (X) 위 상황은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결한 경우로 우연방위에 사례이다. / 구체적 사실의 착오중 객체의 착오로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면 B에 대한 살인기수죄가 성립한다.② (O) 불능미수범설은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결여된 경우 객관적 정당화상황이 존재함으로써 기수범의 결과반가치는 탈락되지만,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없어 행위반가치는 그대로 존재하므로, 그 구조가 불능미수와 유사하여 불능미수의 규정을 유추적용해야 한다.③ (X)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필요하지 않다는(불요설)에 따르면 객관적 정당화상황만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가 된다. ④ (X) 칼을 든 강도가 집응로 들어오고 있었다는 점에서 객관적 정당화 상황은 존재하지만, 행위자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서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결여된 경우이므로 우연방위에 해당한다. / 오상방위(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