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5년 해양경찰 1차 형사법
다음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①(O)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2 (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
사법경찰관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현장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하여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다.(신분비공개수사)
②(X) 사법경찰관리는 신분위장수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그 허가를 청구한다.(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3 제3항)
③(O) 허가서에는 신분위장수사의 종류ㆍ목적ㆍ대상ㆍ범위ㆍ기간ㆍ장소ㆍ방법 등을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한다.(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3 제6항)④ (O) 신분위장수사의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수사기간 중 수사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한다.(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3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