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2 경찰 2차 형사법
(가)와 (나) 사례에 관한 죄수의 기초이론에 따른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공무원 甲은 직무와 관련하여 乙로부터 매월 1일 100만 원씩 10회에 걸쳐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甲이 A를 살해하기 위하여 A의 음료수에 치사량의 독약을 한 번 넣고 가버린 후 그 음료수를 나누어 마신 A와 그의 비서가 사망하였다.
정답 ④
①자연적 행위표준설에 의하면 (가)의 경우 행위가 10개 이므로 수죄가 되고, (나)의 경우는 행위가 1개이므로 일죄가 된다. ② 법익표준설은 보호법익을 수를 표준으로 1개의 행위로 수개의 법익을 침해하면 수죄이고, 수개의 행위로 1개의 법익을 침해하면 일죄라는 견해이다. / 위 전속적 법익은 법익주체마다 1개의 범죄가 성립하고, 비전속적 법익은 재산관리자, 사회전체 공공안전의 수에 따라 결정한다. 따라서 (나)의 경우 A의 생명과 비서의 생명 총 2개의 법익을 침해하였으므로 수죄가 성립한다. ③ 구성요건표준설은 구성요건에 해당 횟수를 표준으로 구성요건을 1회 충족하면 1죄이고, 수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수죄라는 견해이다. 그러나 구성요건 표준설은 수개의 행위가 반복해서 동일한 구성요건에 해당할 경우 일죄인가 수죄인가를 구별하기 어렵고, 구체적 적용에 있어서 구성요건 충족횟수를 판단하기 곤란하다는 비반을 받는다. ④ 의사표준설을 범죄의사의 수를 표준으로 1개의 범죄의사가 있으면 1죄이고, 수개의 범죄의사가 있으면 수죄라는 견해이다. 따라서 뇌물죄 등의 연속범의 경우 의사의 단일성이 인정되면 일죄가 되지만, 별개의 범의를 가진경우 수죄가 된다. / (가)의 경우 甲이 단일한 범의를 가졌다면 일죄, 별개의 범의를 가졌다면 수죄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