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2년 해양경찰 2차 형사법
다음 중 에 대한 설명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정신지체자인 자신의 여동생 乙을 丙이 놀리면서 성적인 희롱을 하자 순간적으로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丙의 머리를 각목으로 후려쳤다(제1행위).
丙이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甲은 丙이 죽은 것으로 오인하고 시체를 없애 증거를 인멸할 목적으로 야간에 인적이 드문 방파제에서 丙을 바다로 던졌다 (제2행위). 그 결과 丙은 익사하였다.
㉠개괄적 고의설에 의하면 甲의 행위는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고 제2행위에 대하여도 제1행위의 고의가 개괄적으로 미치는 단일행위이기 때문에 살인기수이다.
㉡미수범설에 의하면 고의의 행위시존재원칙에 따라 제1행위에 대한 살인 미수와 제2행위에 대한 과실치사가 성립되고 양자는 실체적 경합범이될 수 있다.
㉢甲이 증거를 인멸할 목적으로 丙을 바다로 던졌더라도 증거인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위와 유사한 사례에서 판례는 상해의 고의로 구타하여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빈사상태에 빠지자(제1행위)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자신의 행위를 은폐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베란다 아래로 떨어뜨려 사망하게 한 경우(제2행위), 그 행위들을 포괄하여 단일의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정답 ①
㉠(O) 제1행위와 제2행위를 개괄하는 단일한 고의가 인정될 경우, 제2행위 부분에 대해서도 제1행위의 고의가 개괄적으로 미치는 단일 행위로 보기 때문에 하나의 살인기수범으로 성립한다.㉡(O) 미수범설은 행위시에 고의가 존재해야 하므로 제1행위에 대해서는 고의가 인정되나, 제2행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고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1행위의 살인미수, 2행위의 과실치사죄가 성립하고 실체적 경합관계가 성립한다.㉢ (O) 자기사건의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에는 증거인멸죄가 성립할 수 없다.㉣(X)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우측 흉골골절 및 늑골골절상과 이로 인한 우측 심장벽좌상과 심낭내출혈 등의 상해를 가함으로써,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진 채 정신을 잃고 빈사상태에 빠지자,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피고인의 행위를 은폐하고 피해자가 자살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베란다로 옮긴 후 베란다 밑 약 13m 아래의 바닥으로 떨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좌측 측두부 분쇄함몰골절에 의한 뇌손상 및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포괄하여 단일의 상해치사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4.114. 94도2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