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2 경찰 승진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보완수사요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④
①(O) 제197조의2 제1항
②(O) 제197조의2 제2항
③(O) 수사준칙 제8조 제1항
④(X)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보완수사) 정당한 이유의 유무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상대방의 협의 요청에 응해야 한다. 위 협의에도 불구하고 이견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 해당 검사가 소속된 검찰청의 장과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 )의 장의 협의에 따른다.(수사준칙 제8조 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