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경찰 2차
수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①
①(X)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제245조의5)
②(O) 검사는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하게 된 때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97조의4 제1항, 제2항)
③(O)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고, 기존의 불송치 결정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재수사 결과서에 그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검사에게 통보한다.(수사준칙 제63조 제2항, 제64조 제1항)
④ (O)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