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6년 해양경찰 2차 형사법
다음 중 방화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연소죄(형법 제168조)는 ‘자기 소유물에 방화’한 것이 현주건조물 등으로 번진 경우에 성립한다. 타인 소유 현주건조물에 방화(제164조)하여 자기 소유 일반건조물로 옮겨붙은 경우는 연소죄의 구조에 해당하지 않아 연소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O) 불이 천정에 옮겨붙은 이상 도중에 진화되었더라도 현주건조물방화죄는 기수에 이른다(독립연소설).(대법원 판례)
③(O) 방화행위 자체에 공모가담하지 않은 다른 집단원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로 의율할 수 없다.(대법원 판례)
④(O) 불이 매개물을 떠나 목적물에 옮겨붙어 독립하여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방화죄는 기수가 된다(독립연소설).(대법원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