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해양경찰 간부 ·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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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19년 해경 간부
문1.다음 중 기판력이 인정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소년법」상 보호처분 결정
㉡외국법원에서 확정된 판결
㉢면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관할위반판결이 확정된 경우
㉤즉결심판이 확정된 경우
㉥「경범죄처벌법」상 통고처분을 이행한 경우
문1.다음 중 기판력이 인정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소년법」상 보호처분 결정
㉡외국법원에서 확정된 판결
㉢면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관할위반판결이 확정된 경우
㉤즉결심판이 확정된 경우
㉥「경범죄처벌법」상 통고처분을 이행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