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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해양경찰 간부 · 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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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해경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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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다음 중 「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북한에서 행하여진 범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외국인 甲이 공해상 운항 중인 우리나라 배에서 다른 외국인 선원의 지갑을 훔친 경우 우리나라 「형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도박죄를 처벌하지 않는 외국 카지노에서 대한민국 국민 甲이 도박을 한 경우,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④
외국인 甲이 외국에서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을 위조한 경우, 우리나라 「형법」을 적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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