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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해양경찰 간부 ·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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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해경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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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다음 중 살인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자살을 결의한 후 자살 도중에 있는 자를 살해한 경우 자살방조죄가 아니라 살인죄가 성립한다.
②
甲은 여자친구의 옛 남자친구인 乙이 휘발유를 몸에 뿌리고 찾아와 차량을 가로막으며, “여자 친구가 차에서 내리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라고 하자 “죽을테면 죽어봐라”고 하며 乙에게 라이터를 건네주어 乙이 라이터로 몸에 불을 붙여 사망한 경우, 甲은 乙이 실제 자살하거나 몸에 불을 붙이는 행동으로 나아갈 것을 예견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③
살인예비죄에서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는 단순히 범행의사 또는 계획만으로도 족하다.
④
사람을 살해한 자가 그 살해의 목적을 수행함에 있어, 사후 사체의 발견이 불가능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려는 의사로 인적이 드문 장소로 피해자를 유인하거나 실신한 피해자를 끌고가서 그곳에서 살해하고 사체를 그대로 둔 채 도주한 경우에는, 비록 결과적으로 사체의 발견이 현저하게 곤란을 받게 되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별도로 사체 은닉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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