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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해양경찰 수사 2차 · 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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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하반기 해경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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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형법의 성격과 기능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형법은 가언적(假言的) 규범으로서 평가규범임과 동시에 의사결정규범이다.
②
형법은 실체법이면서 공법(公法)이다.
③
형법은 수사기관과 재판기관의 준거법이라는 점에서 행정법임과 동시에 사법법(司法法)에 속한다.
④
형법은 보호적 기능과 보장적 기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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