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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해양경찰 수사 2차 ·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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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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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해경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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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다음 중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 이념 및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9조의 재기수사의 명령 관련 규정은 검찰 내부의 사무처리지침에 불과한 것일 뿐 법규적 효력을 가진 것은 아니다.
②
적법절차란 법률이 정한 절차 및 그 실체적 내용이 모두 적정하여야 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적정 하다는 것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상당성이 있어 정의관념에 합치됨을 뜻한다.
③
구속기간의 제한, 기소편의주의, 공판준비절차, 법관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제도 등은 신속한 재판을 위해 마련된 제도들이다.
④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증거신청 및 법원의 증거조사에 관한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294조 및 제295조에서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당사자 주의와 직권주의가 혼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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