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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해양경찰 승진 경위 ·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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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해경 승진(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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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다음 중 「형사소송법」 상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한 미국문화원 내에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대한민국의 재판권이 미친다.
②
캐나다 시민권자인 피고인이 캐나다에서 위조 사문서를 행사하였다는 내용으로 대한민국 법원에 기소된 경우 대한민국에 재판권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③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속하는 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공소를 기각 하여야 한다.
④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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