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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법원직 9급 ·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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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법원직 9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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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소송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 같음)
①
음주운전과 관련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범죄수사를 위하 여 피의자의 혈액채취가 필요한 상황에서 만 17세인 피의 자가 사고로 인한 의식불명의 상태에 있어 의사능력이 없 는 때에는 모친이 법정대리인으로서 피의자를 대리하여 유효하게 혈액채취에 동의할 수 있다.
②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는 의사능력이 있는 한 미성년자인 피해자 자신이 단독으로 유효하게 이 를 할 수 있고 거기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을 필요는 없다.
③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당해 법인을 대표 하여 피고인을 위한 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하고 대표자가 제3자에게 변호인 선임을 위임하여 제3자로 하여금 유효 하게 변호인을 선임하도록 할 수는 없다.
④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 제자매는 보조인이 될 수 있는데, 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심급별로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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