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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법원직 9급 ·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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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법원직 9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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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횡령죄, 배임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 의견에 의함. 이하[문1∼문25]까지 같음)
①
송금의뢰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송금․이체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송금․이체에 의하여 계좌 명의인이 송금․이체된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 계좌명의인은 그 예금채권 상당의 돈을 송금의뢰인 에게 반환하여야 하므로, 계좌명의인은 그와 같이 송금․ 이체된 돈에 대하여 송금의뢰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 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계좌명의인이 그와 같이 송금․이체된 돈을 그대로 보관하지 않고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②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한 처 분권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임의 로 임대하고 수령한 임차료를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 가 성립한다.
③
횡령범인이 위탁자가 소유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는 물건 을 위탁자로부터 보관받아 이를 횡령한 경우에 친족상도 례의 적용은 횡령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 및 위탁자 쌍 방 사이에 친족상도례 규정에서 정한 친족관계가 있는 경 우에만 적용되고, 단지 횡령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간에 만 그러한 친족관계가 있거나 횡령범인과 피해물건의 위 탁자간에만 그러한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④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 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 내용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 전에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제3자 앞으로 그 처분에 따른 등기를 마쳐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 배임 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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