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EPON
2025년 법원직 9급 · 형사소송법
문제 1 / 25
맞힌 문제
0
/ 0
가
·
명조
기출
25년 법원직 9급
시크릿북 담기
오류 제보
문1.
증거보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문1~문25]까지 같음)
①
참고인이 수사단계에서의 진술을 공판단계에서 번복할 염려가 있으며 그의 진술이 범죄의 증명에 없어서는 아니될 것으로 인정될 경우 제1회 공판기일 전의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공동피고인과 피고인이 뇌물을 주고 받은 사이로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증거를 미리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판사에게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판사가 제1회 공판기일 전의 증인신문을 실시할 경우에는 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신문기일과 장소 및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다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판사가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한 증거보전절차로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 검사,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증인신문의 시일과 장소를 미리 통지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나, 참여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경우라도 피고인과 변호인이 증인신문조서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여 별다른 이의없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경우에는 위 증인신문조서는 증인신문절차가 위법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증거능력이 부여된다.
모름 · 해설 보기
← 이전 문제
다음 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