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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법원행시 ·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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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법원직 승진/법원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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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도주죄의 범인이 도주행위를 하여 기수에 이르른 이후에 범 인의 도피를 도와주는 행위는 범인도피죄에 해당할 수 있을 뿐 도주원조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형법 제151조 제2항은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 여 범인도피죄 등을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하고 있는바,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는 민법 소정의 친족이라 할 수 없어 위 조항에서 말하는 친족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변호인이 의뢰인의 요청에 따른 변론행위라는 명목으로 수 사기관이나 법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거 나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변호인이 진범을 은폐하는 허위자 백을 적극적으로 유지하게 한 경우 범인도피방조죄의 죄책 을 질 수 있다.
④
범인도피죄에 있어서 도피의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 이 없으므로, 그 자체로는 도피시키는 것을 직접적인 목적 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어떤 행위의 결과 간접적으로 범 인이 안심하고 도피할 수 있게 한 경우에도 도피하게 하는 행위에 포함된다.
⑤
범인 스스로 도피하는 행위는 처벌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범인이 도피를 위하여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 역시 도피행위의 범주에 속하는 한 처벌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범인의 요청에 응하여 범인을 도운 타인의 행위가 범인도피 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방어권의 남용으로 볼 수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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