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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법원행시 · 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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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법원행시(4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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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손괴의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 같음)
①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을 상대로 재건축사업 대상 아파트 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제1 심에서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조합의 조 합장 등이 제1심판결에 기하여 위 아파트에 관한 부동산인 도집행을 완료한 후 이를 철거한 경우 그 철거 전에 관할구 청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법 제20조 에서 정한 정당행위로서 재물손괴의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 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②
甲이 乙로부터 전세금을 받고 영수증을 작성․교부한 다음 乙에게 위 전세금을 반환하겠다고 말하여 乙로부터 위 영수 증을 교부받고 나서 전세금을 반환하기 전에 이를 찢어버렸 다고 하더라도 위 영수증은 甲의 점유 하에 있었으므로, 문 서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재건축사업으로 철거 예정이고 입주자들이 모두 이사하여 아무도 거주하지 않은 채 비어 있는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그 객관적 성상이 본래 사용 목적인 주거용으로 쓰일 수 없 는 상태라거나 재물로서의 이용가치나 효용이 없는 물건이 라고 할 수 없는 이상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④
형법 제370조에서 말하는 경계는 반드시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비록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계라고 하더라도 이해관계인들의 명 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이면 이는 이 법조에서 말하는 경계라고 할 것이다.
⑤
자동문을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고 수동으로만 개폐하게 하 여 자동잠금장치로서 역할을 할 수 없도록 한 경우에도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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