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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군무원(수사) 5급 ·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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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군무원(수사) 5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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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법원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지방법원과 지방법원지원 사이의 관할분배도 소송법상 토지관할의 분배에 해당한다.
②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직근 상급법원이 관할한다.
③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같이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심판한다.
④
토지관할을 결정하는 현재지는 임의에 의한 현재지를 말하고, 적법한 강제에 의한 현재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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