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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군무원(수사) 9급 ·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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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군무원(수사) 9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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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죄형법정주의의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재판 시에 해석을 달리하여 처벌하는 것은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
②
공직선거법 제262조의 ‘자수’를 통상 관용적 으로 사용되는 용례와는 달리 범행발각 전에 자수한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여도 유추 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③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구 약사법 제44조 제1항의 ‘판매’에 무상으로 의약품을 양도하는 ‘수여’를 포함시키는 해석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④
항공보안법 제42조(항공기 항로 변경죄)의 ‘항로’에 항공기가 지상에서 이동하는 경로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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