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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군무원(수사) 5급 ·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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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군무원 5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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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형법의 시간적 효력에 관한 기술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재판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로 되지 않게 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②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 개정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신·구법의 법정형을 비교하여 경한 법률을 적용한다.
③
실행행위의 도중에 법률의 변경이 있어 실행 행위가 신·구법에 걸쳐 행해진 경우 신법 시행 이후의 범행이 신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
④
행위 시에는 범죄이던 행위가 재판시법에 의하여 범죄로 되지 않게 된 경우이거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하게 된 경우 에는 신법(재판시법)에 의하여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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