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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군무원(수사) 9급 ·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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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군무원 9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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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변호인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변호인은 독립하여 구속취소청구를 할 수도 있고,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보석 을 청구할 수도 있다.
②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 는 한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 있고, 피고인의 동의를 얻으면 정식재판 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③
변호인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도 록 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을 위한 적극적 변론으로 허위의 진술을 할 수는 있다.
④
변호인은 피고인의 위임이 없더라도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를 열람할 수도 있고 등사할 수 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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