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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군무원(수사) 5급 ·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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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군무원 5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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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범죄의 주관적 성립요건인 고의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증인이 착오에 빠져 자신의 기억에 반한다는 인식 없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내용의 증언을 한 경우에 위증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②
살해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구타하여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늘어지자 죽은 것으로 오인하고 증거를 인멸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모래에 파묻었는데 피해자는 모래에 묻혀 질식사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사망의 직접 원인은 구타가 아니라 모래에 파묻은 행위 이므로 살인미수죄가 성립한다.
③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미필적 인식이 아니라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한다.
④
무고죄의 고의는 신고자가 허위라고 확신한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인정되고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인정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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