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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군무원(수사) 7급 · 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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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군무원 7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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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체포·구속적부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구속된 피의자나 피고인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구속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법원이 보증금납입 조건부로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 검사는 그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없다.
③
긴급체포된 피의자가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한 경우, 법원은 보증금납입 조건부로 피의자를 석방할 수 있다.
④
법원의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에 있어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등의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에 대한 청구는 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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