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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군무원(수사) 9급 ·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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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군무원 9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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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긴급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
②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라면, 그 체포는 위법한 체포이다.
③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판단에는 어떠한 재량의 여지도 없다.
④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긴급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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