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EPON
2024년 국가직 7급 · 형사법
문제 1 / 50
맞힌 문제
0
/ 0
가
·
명조
기출
24년 국가직 7급
시크릿북 담기
오류 제보
문1.
실체적 진실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실체적 진실주의란 법원이 당사자의 사실상의 주장, 사실의 인부 또는 제출한 증거만을 기초로 사안의 진상을 밝혀 진실한 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상의 원리를 의미한다.
②
소극적 실체진실주의는 죄 있는 사람을 빠짐없이 처벌할 것을 요구하고, 적극적 실체진실주의는 죄 없는 사람이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요구한다.
③
소극적 실체진실주의는 입법정책의 차원에서 입법형성권의 행사로 선택된 것에 불과하다.
④
형사소송법에서 적극적 실체진실주의의 요구와 소극적 실체진실 주의의 요구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소극적 실체진실주의가 우선한다.
모름 · 해설 보기
← 이전 문제
다음 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