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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국가직 7급 ·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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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국가직 7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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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상당성 요건은 행위의 측면에서 사회 상규의 판단 기준이 된다.
②
행위의 긴급성과 보충성은 법익균형성을 판단할 때 고려요소의 하나로 참작하여야 하고 이를 넘어 독립적인 요건으로 요구할 것은 아니며, 그 내용은 ‘일체의 법률적인 적법한 수단이 존재하지 않을 것’을 의미하고 다른 실효성 있는 적법한 수단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③
보호이익과 침해이익 사이의 법익균형은 결과의 측면에서 사회 상규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다.
④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형법」제21조부터 제24조 까지의 개별적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법령이나 업무로 인한 행위로 포섭되기 어려운 경우 적용되는 일반적 위법성조각 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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