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EPON
2021년 경찰(순경) 1차 · 형사소송법
문제 1 / 21
맞힌 문제
0
/ 0
가
·
명조
기출
21년 경찰 1차
시크릿북 담기
오류 제보
문1.
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은 피의자 등이 가지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확보되기 위하여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보장되어야 한다.
②
원심법원에서의 변호인 선임은 관할위반의 재판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한 후에도 효력이 있다.
③
국선변호인의 선정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라고 함은, 피고인이 당해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형 중인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공판절차가 아닌 재심개시결정 전의 절차에서 재심청구인이 국선변호인 선임 청구를 할 수는 없다.
모름 · 해설 보기
← 이전 문제
다음 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