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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경찰 경채 ·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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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경찰 경력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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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법경찰관리에는 일반사법경찰관리와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있다.
②
근로기준법 에 의한 근로감독관은 그 권한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특별사법경찰관리이다.
③
사법경찰관이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경우에 반드시 검사의 지휘를 받아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 진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사법경찰관리가 관할구역 외에서 수사를 하거나 관할구역 외의 사법경찰관리의 촉탁을 받아 수사를 하는 경우에는 관할지방 검찰청의 검사장 또는 지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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