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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경찰 경채 ·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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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경찰 경력경쟁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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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피의자신문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변호인이 피의자신문 중 부당한 신문방법을 이유로 이의제기를 하였다면, 부적절한 이의제기방식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에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을 조사실에서 퇴거시키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그 행사 여부를 질문하였다면,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답변 부분에 피의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조서에 해당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른 변호인 참여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 또는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영상녹화가 완료된 후 이를 재생하여 시청한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경우, 그 진술을 별도로 영상녹화하여 첨부하지 않고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는 것으로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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