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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경찰 경채 ·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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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경찰 경력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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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법원의 관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형사소송법상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이다. 피고인이 증거조사 절차가 종료된 이후에 토지관할 위반을 주장하면 법원은 관할위반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며, 실체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
②
토지관할의 기준인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는 공소제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공소제기 이후에 주소 이전 사유가 발생해도 토지관할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
③
법원의 관할이 명확하지 아니한 때 검사는 관계있는 제1심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에 관할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 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합의부와 단독 판사에 계속된 때에는 합의부는 결정으로 단독판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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