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EPON
2020년 경찰 간부 · 형사소송법
문제 1 / 41
맞힌 문제
0
/ 0
가
·
명조
기출
20년 경찰 간부
시크릿북 담기
오류 제보
문1.
형사재판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 공소가 제기된 때에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
일반 국민이 범한 수개의 죄 가운데 특정 군사범죄와 그 밖의 일반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특정 군사범죄에 대하여 전속적인 재판권을 가지는 군사법원은 그 밖의 일반 범죄에 대하여는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내국 법인의 대표자인 외국인이 내국 법인이 외국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위탁해 둔 자금을 정해진 목적과 용도 외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경우, 그 행위가 외국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가 아니라면 그 외국인에 대하여도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권이 있다.
④
외국인이 중국 북경시에 소재한 대한민국 영사관 내에서 여권 발급신청서를 위조한 경우, 우리나라 법원은 그 외국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있다.
모름 · 해설 보기
← 이전 문제
다음 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