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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경찰 특공대 · 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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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경찰 특공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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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형사소송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캐나다 시민권자가 캐나다에서 위조사문서를 행사한 경우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없다.
②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속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공소가 제기된 경우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되어 공소기각결정하여야 한다.
③
대한민국내에 있는 미국문화원이 치외법권지역이고 그 곳을 미국영토의 연장으로 본다하더라도 그 곳에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속인주의를 함께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재판권은 당연히 미친다.
④
필리핀국에서 카지노의 외국인 출입이 허용되어 있다 하여도, 「형법」 제3조에 따라, 필리핀국에서 도박을 한 피고인에게 우리 나라 형법이 당연히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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