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EPON
2025년 경찰 특공대 · 형사소송법
문제 1 / 20
맞힌 문제
0
/ 0
가
·
명조
기출
25년 경찰 특공대
시크릿북 담기
오류 제보
문1.
고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해자가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신고민원을 접수하는 형태로 피고인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적법한 고소로 보기 어렵다.
②
고소능력은 피해를 입은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으로 충분하므로, 「민법」상 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도 이와 같은 능력을 갖추었다면 고소능력이 인정된다.
③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그 관리대상인 부재자의 재산에 관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고소권 행사 허가를 받은 경우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법정대리인으로서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④
「형사소송법」이 친고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에 관하여 고소취소의 시한과 재고소의 금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 외에 다른 근거규정이나 준용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보충이 필요한 법률의 흠결에 해당한다.
모름 · 해설 보기
← 이전 문제
다음 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