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EPON
2026년 경찰 특공대 · 형사소송법
문제 1 / 20
맞힌 문제
0
/ 0
가
·
명조
기출
26년 경찰 특공대
시크릿북 담기
오류 제보
문1.
함정수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법경찰관이 노래방의 도우미 알선 영업 단속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그에 대한 제보나 첩보가 없는데도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평소 손님들에게 도우미를 불러 준 적이 없는 업주에게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여 도우미가 오게 된 경우,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②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③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④
수사기관이 이미 범행을 저지른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 정보원을 이용하여 범인을 검거장소로 유인한 것에 불과하더라도 이는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모름 · 해설 보기
← 이전 문제
다음 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