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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에 대한 죄 › 강간과 추행의 죄 · 강간과 추행의 죄-강제추행죄 · 3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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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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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경찰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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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강간과 추행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가슴 사진, 성기 사진, 가슴을 만지는 동영상 등을 촬영하게 하고 촬영된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받은 경우 甲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신체에 대한 접촉이 있는 경우와 동등한 정도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
②
甲이 밤에 술을 마시고 배회하던 중 버스에서 내려 혼자 걸어 가는 17세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뒤따라 가다가 인적이 없고 외진 곳에서 가까이 접근하여 껴안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뒤돌아보면서 소리치자 그 상태로 몇 초 동안 쳐다보다가 다시 오던 길로 되돌아간 경우 甲의 행위만으로는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라고 보기 어려워 강제추행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③
강제추행죄는 자수범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한 경우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할 수 있다.
④
위계에 의한 심신미약자간음죄에서 ‘위계’란 간음행위 자체에 대하여 오인·착각·부지를 일으키는 경우만을 뜻하므로, 간음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나 그와 결부된 대가 등에 관하여 기망한 것은 위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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