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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에 대한 죄 › 강간과 추행의 죄 · 강간과 추행의 죄-성폭력처벌법 위반 · 2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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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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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해경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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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다음 중 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죄는 주거침입 등의 범죄를 범한 자만이 주체가 될 수 있고 만일 그 선후가 뒤바뀌어 먼저 강간 등의 죄를 범한 자가 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고, 각 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된다.
②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는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빽빽이 들어서 있어서 서로 간의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찜질방 등과 같이 공중의 이용에 상시적으로 제공·개방된 상태에 놓여있는 곳 일반을 의미한다.
③
「형법」 제299조의 준강제추행죄는 정신적·신체적 사정으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그 성적 자기결정권은 원치 않는 성적 관계를 거부할 권리라는 소극적 측면을 말한다.
④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에서 유포 행위의 한 유형으로 열거하고 있는 ‘공공연한 전시’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촬영물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하고, 따라서 촬영물 등의 ‘공공연한 전시’로 인한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전시된 촬영물 등을 실제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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