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EPON
자유에 대한 죄 › 강간과 추행의 죄 · 강간과 추행의 죄-준강간·준강제추행 · 1문제
문제 1 / 1
맞힌 문제
0
/ 0
가
·
명조
기출
19년 법원직 승진/법원행시
시크릿북 담기
오류 제보
문1.
준강간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 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정신적․신체적 사 정으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②
준강간죄에서의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강간죄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③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자신의 바지를 내린 상태에서 피해자의 음부 등을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 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뒤척이고 비 트는 등 잠에서 깨어 거부하는 듯한 기색을 보이자 더 이상 간음행위에 나아가는 것을 포기한 경우, 준강간죄의 실행에 착수를 인정할 수 있다.
④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 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로 피해자 를 간음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제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 능의 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준강간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성요건적 결 과의 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하였고 실제로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
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은 신체장애 또는 정신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경우뿐 아니라 신체장애 또는 정신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 에 이른 경우를 포함한다.
모름 · 해설 보기
← 이전 문제
안 푼 문제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