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에 대한 죄 › 강간과 추행의 죄 · 강간죄 · 1문제

㉠강간죄에서의 폭행･협박과 간음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폭행･협박이 반드시 간음행위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甲이 강간을 목적으로 A의 집에 침입하여 안방에서 자고 있는 A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면서 간음을 기도하였다면, 이는 강간의 수단인 폭행･협박이 개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강간범이 강간행위 후에 강도의 범의를 일으켜 그 부녀의 재물을 강취하는 경우, 강도강간죄가 성립한다.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강제추행죄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인 고의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