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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에 대한 죄 › 강간과 추행의 죄 · 강제추행 · 2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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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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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군무원 9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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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강제추행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한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유부녀에 대하여 혼인 외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고지하고 추행하였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②
강제추행죄에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 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다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③
피고인이 아파트 놀이터의 의자에 앉아 전화 통화를 하고 있던 여성 뒤로 몰래 다가가 성기를 드러내고 그 여성을 향한 자세에서 여성의 등 쪽에 소변을 본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
④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 요건요소는 고의 이외에 성욕을 자극ㆍ흥분ㆍ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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