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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공무상비밀누설 · 8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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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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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군무원 9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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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다음 중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구청에서 체납차량 영치 및 공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인 피고인이 갑의 부탁을 받고 차적 조회 시스템을 이용하여 범죄 현장 부근 에서 경찰의 잠복근무에 이용되고 있던 경찰청 소속 차량의 소유관계에 관한 정보를 알아내 갑에게 알려주면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성립한다.
②
피고인이 유출한 이 사건 문건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협상을 위한 협상전략과 분야별 쟁점에 대한 대응방향 등을 담고 있는 것으로서, 일반인에게 아직 알려지지 아니한 내용이면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성립한다.
③
일선 법원 사법행정업무 담당자로 그 직무 수행의 일환으로 법원행정처에 대해 법관 비위 정보를 보고하여, 정보를 전달받은 법원 행정처 차장이 법관의 비위조사에 착수하게 하였다면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④
검찰의 고위 간부가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가 계속 진행중인 상태에서 해당 사안에 관한 수사책임자의 잠정적인 판단 등 수사팀의 내부 상황을 확인한 뒤 그 내용을 수사 대상자 측에 전달하면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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